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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경색된 국제 정세 속에서 민간 차원의 신뢰를 쌓은 후 정부가 나서는 '선민후관(先民後官)'을 남북 관계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대북 지원을 '퍼주기'로 폄훼하는 일부의 시각은 잘못된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일침을 놨다.
[제주의소리]는 14일 오후 2시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2025 남북소통공감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정 전 장관을 초청,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정 전 장관은 통일부 관료 출신으로 1970년대 박정희 정권부터 대북정책 실무를 맡 프랑스 자동차 회사 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며 남북 대화와 교류를 주도했다. 현장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남북문제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감각, 정책을 보여주며 '한반도의 현인'으로 불린다.
정 전 장관은 먼저 흔히 '북중러'로 묶이는 국제정세 해석의 오류를 짚었다. 정 전 장관은 "한미일 동맹과 대척되는 개념으로 북·중·러 삼각동맹을 은행연합회 강조하곤 하는데, 걱정할 것이 못된다"며 북·중·러에 대해?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쟁적 공생 관계로 규정했다.
이어 "북한과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밀접한 관계가 되리라 보지만,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자소서
2025 남북소통공감아카데미 강의에 나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제주의소리
정 전 장관은 "김정은이 2024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전국?20개 시군에 공장을 지어 10년 후에는 200개 공장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20승(乘)10' 정책을 추진하는데, 제2금융권대출 노동력은 넉넉하다 해도 원자재 등의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을 돕기 위해 모스크바에서부터 시베리아를 횡단해 경제적인 도움을 줄 여력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자신의 체제를 정당화하고, 4대 세습을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정치적 목적을 갖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이제 남한밖에 없을 것"이 급여압류 최저생계비 라며 남북 관계에 물꼬를 틀 시대적 배경을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현실적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북한 경제가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이용해 북한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유리한 것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과 북이 서로 으르렁거리지 말고 사이가 좋아지면 증권시장도 호황을 누리며 코스피가 4천, 5천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라며?"대북 지원을 자꾸 '퍼주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인 수사"라고 말했다. 즉, 시장 안정과 투자 유입으로 회수될 수 있는 대북 지원은 '분단 관리 비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025 남북소통공감아카데미 강의에 나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제주의소리
특히 정 전 장관은 "북한이 못 이기는 척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곧 올 것"이라 전망하면서 "이 과정에서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는 민간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8년 민간을 앞세워 금강산 관광을 열고, 1999년 미국을 우회해 북한을 끌어안으려 했던 선례를 이재명 정부가 참고할 필욕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면 또 '대북 퍼주기네' 하며 비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선미후남(先美後南)', '선민후관(先民後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과거 제주에서 시작됐다가 보수정권에 의해 막힌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을 주요 예시로 들며 "정부의 방향에 따라 제주도도 그 안에서 제주도만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14일 오후 2시 제주학생문화원 소강당에서 열린 남북소통공감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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